주민자치회란?
-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한다.
- 1.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
- 2.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
- 3.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
- 4. 자치계획 수립,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
- 5.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
- 6. 그 밖에 각종 교육, 행사, 미디어,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
주민자치제도화 연혁
| 연도 | 내용 |
|---|---|
| 1998 | 대통령에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보고 |
| 1999 |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실시 |
| 2000 | 주민자치센터 동지역 전면 실시 |
| 2010 | 지방행정개편특별법제정 - 주민자치회 법규정 마련 |
| 2011~2013 | 주민자치회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|
| 2014~2015 | 1단계 시범사업 추진 |
| 2016 | 2단계 시범사업 추진 |
| 2016.12. |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 |
| 2017 |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시범사업 추진(4개구 26개동) |
| 2018 | 서울형 주민자치회 2단계 시범사업 추진(13개구 65개동) |
주민자치회 대두 배경
-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대표성 부족, 집행권한 및 실행력 부족
-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현안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 확산
-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소 필요
도봉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연도별 도입 계획
| 단계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진행 구분 |
<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> (시범동) |
<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> (확대동) |
<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> (모든 동 확대) |
|||
| 쌍문1동,방학1,2,3동 창2동,창5동 |
창4동, 도봉1,2동 |
쌍문2,3,4동 창1,3동 |
||||
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(2024.10.31.기준)
(단위:명)
| 구분 | 합계 | 1단계 6개동 | 2단계 3개동 | 3단계 5개동 | 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쌍문1동 | 방학1동 | 방학2동 | 방학3동 | 창2동 | 창5동 | 창4동 | 도봉1동 | 도봉2동 | 쌍문2동 | 쌍문3동 | 쌍문4동 | 창1동 | 창3동 | ||
| 계 | 368 | 27 | 26 | 27 | 24 | 25 | 28 | 30 | 25 | 30 | 26 | 27 | 27 | 16 | 30 |
| 남 | 90 | 12 | 9 | 4 | 6 | 9 | 5 | 11 | 6 | 3 | 5 | 4 | 5 | 3 | 8 |
| 여 | 278 | 15 | 17 | 23 | 18 | 16 | 23 | 19 | 19 | 27 | 21 | 23 | 22 | 13 | 22 |
관련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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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민자치회 분과모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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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민자치회 분과활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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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민자치회 워크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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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치회관 특화사업 심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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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민총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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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민총회>
